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된데 대해 “탄소중립과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NDC 상향안(40%)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달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UN COP26 회의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약 12조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수급 관련 정보제공 요청 등이 있어 국익 관점에서,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에 새로 만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움직임에 대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국 측과 미리 협의하고 대응방향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점검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 한계, 소비력·투자력의 회복에 대한 절박감 등을 감안해 방역개편 시나리오 단계에 맞춘 소비활력, 소상공인, 문화·관광, 취약계층 등 분야별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어렵게 살려온 경기회복력, 복원력을 훼손 없이 견지해 나가고 경기 회복 흐름에 걸림돌이 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계 및 정부 그리고 기업과 노사의 ‘2인 3각 자세’를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이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제도 중소기업 차등화·납품단가연동제 등 지원책 마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시책 추진 △중소기업 탄소중립 종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 “최근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뿌리산업에서 납품단가의 연동제가 해결돼야한다”면서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대출총량규제(연소득 100%)로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자금조달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매출감소로 대출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 총량규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소득 100%를 최대한도로 하라는 권고(실질적 강제)에 대해 은행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현장 인력난이 극심해진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확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