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법률산책 ] 소송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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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법률산책 ] 소송만이 능사 아니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331
  • 승인 2021.10.11 00: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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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태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춘추전국시대 노나라 정공(定公)은 공자를 등용해 부흥했고 노나라와 경합하던 제나라 경공(景公)은 이를 크게 우려를 했다. 제나라의 대부 여미는 경공에게 공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장차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충언하며 미녀들을 보내 정사를 소홀케 하면 공자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노나라를 떠날 것입니다라고 방책을 냈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전국에서 80명의 미녀를 선발해 노나라에 보낸다. 이후 차츰 미녀에 빠진 노나라 정공은 초심을 잃어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공자마저 찾지 않았다.

공자는 결국 관직을 버린 채 노나라를 떠났고 주색에 빠진 왕과 신하들로 인해 노나라의 국력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병법서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책 3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19계는 솥단지 밑의 땔나무를 꺼낸다부저추신(釜底抽薪)의 계이다. 부저추신은 강한 적을 만나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가장 약한 곳을 찾아내 공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리하게 가마솥을 옮기려다 손을 데이거나 물을 엎지르는 대신 장작 몇 개를 빼내 물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제나라는 무리하게 군사력을 동원하는 대신 부흥의 핵심이었던 공자가 스스로 노나라를 떠나게 하는 부저추신의 계를 사용한 것이다.

공공조달에서도 입찰,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이견과 분쟁이 발생한다. 끓는 물을 이러한 분쟁에 비유하자면 여전히 많은 기업은 끓는 물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송은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 있고 자칫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소의 제기는 효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제는 공공조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전통적인 소송 외에도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중재, 감사원 민원 등 다양한 기관의 구제 수단이 마련돼있고, 이를 잘만 활용하면 소송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계약법에는 부당한 계약조건, 입찰참가자격, 계약보증금 몰수,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에 대해 간이(簡易)한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입찰, 계약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구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발주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발주기관의 행위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고충민원제도가 있다.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제도로 조달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고 수요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조달 분쟁도 그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시정 권고를 받은 수요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실제로 조달청 등은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조달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소하거나 내부규정을 개정한 여러 사례가 있다.

공정거래 제도를 통한 구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역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들 수요기관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결 수단들이 분쟁의 유형, 상대방 그리고 진행단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활용된다면 가마솥의 끓는 물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부저추신의 계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해결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는 신중한 검토와 전략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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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10-11 00:44:28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

http://blog.daum.net/macmaca/3057

@무속은 은.주시대 始原유교의 하늘숭배,산천숭배,조상숭배, 주역(점)등에서 파생된 유교의 지류.

역사적 순서로 보면 황하문명에서 은.주시대의 시원유교[始原유교:공자님 이전 하느님(天)과 여러 神明을 숭배]에서, 한국 고조선의 기자조선으로 始原유교유입, 기자조선(始原유교) 마지막왕 기준의 후손이 삼한건설, 삼한(始原유교)의 영토에서 백제(마한).가야(변한).신라(진한)가 성립됨.

윤진한 2021-10-11 00:43:52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때 외래종교 형태로 단순 포교되어, 줄곧 정규교육기관도 없이, 주변부 일부 신앙으로 이어지며 유교 밑에서 도교.불교가 혼합되어 이어짐.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 중 일연이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인 삼국사기(유교사관)를 모방하여, 개인적으로 불교설화 형식으로 창작한 야사라는게 정설입니다.
유교,공자.은,주시대始原유교때 하느님.조상신숭배.세계사로보면 한나라때 공자님도제사,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성립,수천년전승.한국은殷후손 기자조선 기준왕의 서씨,한씨사용,三韓유교祭天의식. 국사에서 고려는 치국의道유교,수신의道불교.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한국 국사는 고

윤진한 2021-10-11 00:42:48
섬기는 전통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신명 섬기기에 대해서, 공자님도 오래된 관습으로, 논어 "향당(鄕黨)"편에서, 관습을 존중하는 예를 표하셨습니다. 신명(神明:천지의 신령)모시기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제사는 유교가 공식적이고, 유교 경전에 그 절차와 예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유교경전 예기에는 상고시대 조상신의 위치에서 그 혼이 하늘로 승천하시어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신이신 하느님[天(하느님, 하늘(하느님)]하위신의 형태로 계절을 주관하시는 五帝가 계십니다. 유교는 하느님(天), 五帝, 地神, 山川神, 부엌신(火관련)숭배등 수천년 다신교 전통이 있어왔습니다.@한국은 세계사의 정설로,한나라때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국으로 수천년 이어진 나라임

윤진한 2021-10-11 00:41:51
종교인 유교나, 서유럽의 세계종교인 가톨릭의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 초월자이십니다.

@ 공자님의 시호. 하늘이 보내신 성자이신 성인 임금 공자님은 황제 칭호인 문선제(文宣帝).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圣文宣王)의 오랜 전통으로 호칭되어 오고 있습니다.聖人에 이르신 스승(至聖先師).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 참고로 하면, 공자님 아버지 시호는 계성왕(啓聖王)이시고 공자님 어머니 시호는 계성왕 부인(啓聖王夫人)이십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127
@일부 지역에서 굿이나 푸닥거리라는 명칭으로 신령숭배 전통이 나타나도, 이를 무속신앙이라 하지는 마십시오. 불교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유교 경전 논어 팔일(八佾)에서는 공자님이전부터 섬겨온 아랫목 신(안방신), 부엌신등을

윤진한 2021-10-11 00:40:54
@동아시아는 수천년 유교사회입니다. 공자님 이전의 始原유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전의 구약성서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느님(天).神明,조상신 숭배가 유교의 큰 뿌리입니다. 유교는 국교로, 주변부 사상으로는 도가나, 음양가, 묵가사상등이 형성되었고, 법가사상은 이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상이며,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진나라때 강성하고, 유교나 도교와 달리, 한나라때 율령이 반포되어 이후 동아시아에 유교와 별도의 성격으로 국가통치에 활용됨).@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동아시아 세계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