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이 16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다만 부실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을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이 지원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착륙 방안 홍보 강화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사전컨설팅 등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용 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도 표준화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지원 종료 2개월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지원 종료 1~2개월 전 차주와의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 4분기 전 금융업권 협회에서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안내를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특약 신설도 추진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을 개선,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 조건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연체 전 차주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은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법인 부실 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추가 연장 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라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