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실에 맞는 단계적 이행계획·지원책이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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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현실에 맞는 단계적 이행계획·지원책이 선결과제"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9.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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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으로 다가온 탄소중립시대]
시대적 과제지만 여력 부족 공감대
충격완화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우선

中企, 전기료 인상 따른 보완책 당부
탄소중립위, 업계 피해 최소화 약속

‘협동조합 활용한 맞춤형 대응’ 건의
세제지원·납품단가연동제 요구도

중소기업이 동참해야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탄소중립목표가 중소기업에게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에 맞는 단계적 이행계획과 지원책이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발언이다. 김기문 회장은 탄소중립은 시대적 사명이자, 후대를 위한 우리세대의 숙제이기에 중소기업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탄소저감 기술 상용화만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계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법률로 정해졌다.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이 가야할 길이지만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319개 중소벤처기업으로 실시한 탄소중립 업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탄소중립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단 15%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탄소중립에 대응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 것이다.

◈ 탄소중립위 업계 피해 최소화 할것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소기업계 간담회’가 개최됐다. 임성진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소기업계 간담회’가 개최됐다. 임성진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이날 간담회에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설명과 중소기업계의 의견 전달이 이뤄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홍보·소통 강화를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측면에서는 중요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최소화 등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탄소중립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대응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전했다.

◈ 중소기업계 기업 현실 고려해야

양찬회 본부장은 과도한 속도와 목표 조절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영향분석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탄소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도입 탄소저감 시설·기술지원 확대 사업전환(재편)에 따른 피해완화 방안 마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확산 등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업종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업계에서는 탄소저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상될 전기요금에 대해 우려가 많다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탄소 전환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 광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석회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계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도입 건물, 농축산물 분야별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이 건의됐다.

업계 의견을 수렴한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은 지금껏 미뤄왔던 탄소중립을 한번에 적용하려니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서 중소기업계는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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