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세 달여만에 중소기업계를 다시 찾았다. 정세균 후보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개최했다. 정 후보는 지난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청취했는데, 세 달여만에 다시 중소기업계와 만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원욱 의원, 김교흥 의원, 김성주 의원,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상훈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정 “기업인이 존중받는 나라 만들것”

정세균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이자 버팀목”이라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했지만, 지금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 △4차산업시대에 맞는 혁명 △저출산 고령화 △기후문제 등 네 가지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려움을 항상 극복해온 우리는 국민도 강하지만 기업이 더 강한 나라”라면서 “기업인이 존중받고,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으로 가야한다”며 SK노믹스를 제안했다. SK노믹스는 정세균 후보의 영문 이니셜과도 일치하지만, 그의 슬로건인 ‘강한 대한민국’(Strong Korea)의 영어 앞글자를따온 것이다.

정 후보는 SK노믹스로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불평등 해결’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기업이 혁신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며 “더이상 추격형 경제는 희망이 없는 만큼 기업의 혁신을 위해 정부가 쓸데없이 규제를 남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SK노믹스의 4대 전략 중 ‘혁신전략’의 세부공약에는 4차 산업 혁명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해 대·중소기업에 따라 벌어지는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면 원청-협력업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별로 임금 교섭을 하는 스위스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그 외에도 SK노믹스에는 ‘일자리 성장’을 위한 임기내 200만개 일자리 창출(민간+공공),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가 공약으로 담겨있다.

정 후보는 “18년 동안 월급쟁이를 해 기업이 어떤지, 실물경제가 어떤지 정치인들 중에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혁신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기업인이 강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 중소기업계 “대·중기 양극화 해소 시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경제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3%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며,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2.1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보완과 최저임금 제도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중소기업 현안”이라며 △일본처럼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한도확대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년으로 변경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건의도 이어졌다.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요원한 상황에서 코로나랑 공존할 수 있는 경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업계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선진국처럼 위드코로나를 위해서 비즈니스 이벤트를 활성화해 전시업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찬기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영세소상공인의 삶이 무참히 밟히고 있다”며 “시장경제에서 기업간 경쟁은 있어야 하나 자본과 영업력을 앞세운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소상공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0여년째 기업을 하고 있어 이제는 2세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까다롭고 한도도 낮은 기업승계제도가 오히려 승계를 막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기준인 최대 500억원에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다보니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속은 차원이 다른 만큼 분리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는 이어졌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근로조건이 개선됐다고 이야기하지만, 40년 기업경영한 사람으로서 지금이 역대 최악”이라며 “노동정책의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등 지금의 노동정책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미래의 취업준비생들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이라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야하지만 정치논리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지역별로 경제사정과 노동환경이 다 다른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이야기를 수렴한 정 후보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고,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것도 알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