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폐기물처리업계 부담만 가중시키는 관리방안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위원장 김장성·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애로호소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시대적 화두인 탄소중립과 ESG에 중기중앙회가 동참, 중소기업의 ESG 확산과 현장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하반기 대선과제 발굴 추진단 운영과 관련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관련 대선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 애로사항 건의에 앞서 사전행사로 새롭게 위촉된 배재근(서울과학기술대)·장용철(충남대)·김정대(한림성심대) 교수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중소기업 ESG 준법경영’ 강연이 진행됐다.

업계 애로 건의에 나선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가공 생산된 물질이 원료가 아닌 중간가공폐기물로 취급된다”며 “이를 원료로 쓰는 일반 생산업체에서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기술인력 등 중복투자를 야기하는 만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201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위반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이 강화돼 행정벌 상 경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허가기관에서 형사고발하는 실정”이라며 “폐기물 적정처리라는 입법 목적달성에 비춰볼 때 효과는 미미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벌칙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또 방치폐기물처리 주체를 폐기물공제조합에서 권한과 책무가 있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격상시켜 효과적인 폐기물방치 관리와 사회적비용 절감을 건의했다.

토양정화사업 입찰제도 개선 건의도 나왔다.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십 년의 토양정화사업 노하우와 실적을 보유한 다수의 토양정화 전문 중소기업이 존재함에도 수요기관에서는 자체입찰 규정을 적용, 상위 몇 개사가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며 “토양정화사업 입찰시 공인된 조달청 입찰규정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기준개선 요청도 나왔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이 강화돼 자격요건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술인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법 시행일을 2024년 10월로 2년간 유예하거나 영세사업장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환경정책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환경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구성했으며, 김장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27명이 향후 2년 동안 업계 현안 발굴 및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장성 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불법 폐기물 발생 등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라며, “오늘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폐기물 분야 전문가로 폐기물 관련 현장애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자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