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의 46.3%는 동결을, 45.7%는 인하를 희망했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8.0%에 불과했다.

올해 최저임금 체감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 많음’이 47.8%, ‘부담 많음’이 26.3%였다. ‘부담 없음’은 4.8%, ‘전혀 부담 없음’은 1.9%에 그쳤고 ‘보통’은 19.2%였다. 내년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5∼10% 인하가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 인하(23.1%), 10∼15% 인하(20.2%), 15∼20% 인하(15.1%) 등 순이었다.

현재 최저임금도 한계상황

신규 고용 포기를 고려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다’는 응답이 75.6%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 1%~5% 인상시 신규고용 포기’가 12.3%로 나타났다.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가 44.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폐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가 43.8%,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함’이 20.5%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응 방안(이하 중복응답)으로는 ‘1인 및 가족경영’이 43.6%, ‘인력 감축’이 42.8%였다.

83%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반영 안 된다는 반응이 77.2%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와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규모·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35.1%),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29.4%) 등 순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의 처지에서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