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재현 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기업규모별 연평균 고용 변화율 비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2018년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이 0.88% 감소했으며, 5인~299인 사업장도 0.93%만 증가해 직전년도 대비(1.7%)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겹쳐 2020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이 1.59% 감소했으며, 5인~299인 사업자에서도 0.96%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 급증

또한, 고용원이 있었던 자영업자의 수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차이는 명확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보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리 숫자로 상승했던 2018~2019년도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월등히 늘어났다. 김 실장은 “고용원이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이후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연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중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이다.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인 것이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2018년~2019년에 생산이 1.64% 감소 했다.

서비스업 생산의 전체 평균이 1.87%로 상승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생산이 16.2%나 감소한다. 서비스업 전체 평균인 -2.03%에 비하면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개인서비스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8~2019년에는 2.13%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18.13%나 생산이 감소했다.

실직 방지 프로그램 도입 필요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와 실질GDP가 각각 13만4000명, 16조9000억원 감소하고, 만약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됐다” 며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코로나19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만큼 동결하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설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동경제학자답게 학문적으로 접근했다. 송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도 비용으로 보는 기업입장에서는 고용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입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직 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 정부의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만큼 산업별·지역별로 차등화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제조업이 5%이상 수익률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매년 2~3%씩만 수익을 내도 훌륭한 수준”이라며 “연평균 3% 이상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중소제조업은 없기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절벽 해결 우선해야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씨(수원대 법대 재학)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고,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가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