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하나같이 일자리 및 노동 관련 정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결국 일자리 문제 해결은 중소기업에 달려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노무관리 리스크 완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기업 현실에 맞게 노동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은 자연스레 필요에 맞게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제일 시급한 세 가지 현안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 방향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와 관련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단순한 지원과 배려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규격화된 정부 직업인력교육을 넘어 대기업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칭 ‘소상공인 재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정부가 재기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하위부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고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상담 등의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교수는 “재기지원센터를 재취업센터로 확대하고 상담 및 정책지원팀, 취업지원팀 등을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