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게 시장을 선점한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디지털 경제에 확산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대·중소기업 사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어려움이 큰 시기에는 경쟁규범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국 기업의 혁신 유인을 막고 비효율을 만들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일로부터 만 4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이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2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40주년을 계기로 학술 심포지엄(4월 8∼9일), 외국 경쟁당국과 석학들이 참여하는 서울경쟁포럼(하반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욱 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비대면·디지털 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은 과감하게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똑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7차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4년간 현장조사로 7986억원의 대금 미지급건을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해 원자재 인상 등 납품대금 상승요인이 있을 때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 말했다. 이어 △기업규모별 과징금차등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적용배제 등을 제안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해 과도한 과징금 처분으로 중소기업 생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종별 중소기업들의 경제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도 부당한 담합으로 인정돼 공정위 제재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의 판로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활성화가 안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기문 회장은 이를 지적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