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지원사업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일 기준 지원대상 365.5만명에 대해 4.4조원(96.6%)을 지급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96.6%)을 지급했으며, 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했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일(월)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했다.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방문돌봄 종사자 7.8만명 중 5.3만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3월초에 7.7만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 완료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일부 미집행액은 이달 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편성됐던 2차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은 8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7.4%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새희망자금은 3.3조원 중 2.7조원을 지급했고 0.5조원 가량 잔여액이 남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기존 예측과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