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특별법 도입, 100+α 품목 선정해 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가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전방위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경제단체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장,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직속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임시로 신설하고, 이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2조원 이상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100개 이상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등 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단기 추진사항으로 △100개 이상 핵심전략 품목 확정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세제 정비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까지 중장기 추진사항으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연구개발(R&D) 조기 투자 △테스트베드를 자동차 등으로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올해 2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이를 두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만드는 것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협동 연구개발, 공급망 연계, 공동 투자, 공동 재고 확보 등 기업 간 협력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력사 발굴에 대한 대기업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존 협력사 위주의 폐쇄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에는 신기술·신제품 선정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손해담보 장치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완화를 거론하자 “관련해 보완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라며 “관련 논의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