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일간지에 보도된 중소제조업 공동화 기획시리즈는 우리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의 현주소를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가 그토록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중소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정책의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가 정부의 대응을 질책하는 것은 10년여 전에도 뜨겁게 논의된 과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제언을 했다. 그런데 일본은 극복하고 있고, 우리는 더 심화되고 있다니 화나는 일이다. 

주지하듯이 제조업공동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잠재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 때문이다. 보도를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매달 수만명씩 줄고 있다. 한국 중소제조업의 위기임에 틀림없다. 이는 가계의 위기, 소비의 위기, 성장잠재력의 위기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2000년대 초의 제조업공동화는 제조대기업의 해외이전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중소기업은 의류,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기업의 문제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학, 금형, 기계, 전자 등 주력 산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하다.

신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 경쟁력의 신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화에서의 중소기업 해외이전은 대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하청물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가 주된 이유이다. 각종 규제가 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며, 젊은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원인이다. 결국 각종 거래비용 증대로 국내에서는 생존이 어려워져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경영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그와 같은 정부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바른시장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한 시장의 공정성 확립, 네트워크경제의 활성화 등 7대 아젠다와 30대 핵심과제의 적합한 수용과 실행은 중소제조업공동화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의 개선과 재벌개혁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질서는 시장경제의 준칙이고 본질이므로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벌을 때리기보다는 많은 대기업이 국내에 남도록 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기업환경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할 수 있어야 중소제조업 공동화 문제도 해결되고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소재한 일본 아이치현은 10년 전부터 제조업 공동화에 노사정 및 대·중소기업이 혼연일체로 대응했다. 국제화 및 기술혁신, 차세대산업 육성,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도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관계없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며 일본이 제조업공동화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공동화는 경제주체들의 합심과 공동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 간 시공을 초월하는 초연결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각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력만이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 한국 중소제조업 공동화 해법의 하나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