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특별세액감면 등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의 71.7%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밝혔다.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59.4%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19.4%), ‘제도 조항마다 적용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워서’(13.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기업의 91.1%가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세제 및 조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조세지원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의 62%는 경영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제도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2.8%)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별세액 감면을 활용한 기업들은 ‘세액 절감효과가 가장 크다’(54.9%), ‘적용이 간편하다’(22.6%) 등의 이유로 이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