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 중 3분의 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339조 6616억원) 중 68%를 상반기에 집중한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전체의 36.3%인 123조 4059억원을, 2분기에 31.7%인 107조 5085억원을 배분했고 3분기에는 19.5%(66조 3353억원), 4분기엔 12.5%(42조 4118억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적기 완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창업 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창업성장 단계별 육성 예산 중 ‘창업도약기 예산’을 올해 464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정부안 기준, 정책자금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창업지원, 성과중심으로 재편
도약기 예산이란 창업 3~7년차 기업 지원 자금 등을 의미한다. 그간 창업 초기 기업에만 지원 예산이 쏠렸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도약기 예산이 늘어나면서 내년 창업 초기 지원 예산 비중은 61%로 올해보다 9%포인트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표적인 창업 지원책인 창업보육센터(BI)와 청년창업사관학교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교 등에 자리해 기업에 창업 공간과 멘토링(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로 자리했지만, 보육 모델이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재편을 추진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기존에는 전국 센터에 운영비를 골고루 배분했으나 내년부터 성과를 내는 센터 중심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운영비 지급대상은 수도권 센터의 경우 설립 7년 미만, 지방 센터는 10년 미만으로 한정된다.

소상공인 등 지원예산은 감소해
내년 중기청 소관 전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총 지출기준)은 최근 국회 심사를 통해 2조89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2조2938억원)보다 8.9%(2048억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도 내년 예산은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올해보다 3.7% 늘려 내년 400조5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소상공인은 이러한 ‘슈퍼 예산’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예산은 100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34.3%(52억2200만원) 줄어들었다. 재기지원 사업은 화재 피해 등으로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특화 업종으로 사업을 바꿔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융자 지원(-7.4%), 소상공인창업지원(-30.1%), 시장경영혁신지원(-1.7%),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35.5%) 등 다른 주요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올해 추경예산보다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