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기업 세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2년 사이 2∼5%포인트의 대폭적인 세율 인하를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9월 자민련 총재 경선에서 고이즈미 총재가 도쿄 TV와 인터뷰에서 현행 30%의 법인세율을 25%로 대폭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경기부진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하지만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제품가격 인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 초기단계의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를 높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해온 우리나라는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5%에서 13%, 1억원 초과는 27%에서 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우리의 법인세 인하 계획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말 중국 재무장관이 현행 내국인 30%, 특구지역내 외국인기업 1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모두 25%로 하향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구내 외국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내 기업과 특구 밖 외국기업들에게는 세부담을 완화시켜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와 동북아 경제 헤게모니 다툼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이렇게 빨리 법인세율을 내릴지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인세 인하는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에서 외국인투자가 활발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현재 17%와 22%며 싱가포르의 경우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입법절차를 마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