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영업자 대책 성과 미미

정부는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서로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골목시장을 방문하면서 서민경제를 위한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법은 그 동안 여기저기서 내놓고 알려진 것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재취업 확대와 창업 업종 다양화를 통한 특정분야로의 쏠림현상 방지, 무분별한 창업 억제, 영세 자영업자의 복지 확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등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선주자들의 대선 공약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 제시해야

지금까지 나온 자영업자 문제의 해법에는 해결해야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수반된다.
정년연장과 재취업 확대는 재취업이 어려운 산업구조의 문제와 재취업 또한 주로 한시적이고 열악한 현실의 문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실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재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동안 정부는 청년창업 뿐만 아니라 실버창업까지 내세우며 창업을 장려해 왔는데 이제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논하고 있는 정책의 모순은 무엇인가. 자영업자 문제 해결의 하나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은 어떠한가. 과연 영세 가맹점주들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가.
또한 창업업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혹은 교육과 컨설팅지원을 통해 창업 유망분야로 유도한다면 그 분야는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주 상권인 골목상권에서 대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쟁과 갈등이 최근의 말 많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만으로 해결이 되겠는가. 대형유통업체의 SSM 사업 확대와 대형마트의 통큰치킨 등 반값 가격경쟁과 같은 마케팅 공세 강화는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골목상권에서 대기업은 빠지고 중소 자영업자끼리 경쟁하도록 상권에 따른 대기업 진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렇게 해법은 많지만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실천하느냐이다.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자영업자 문제해결을 어떤 해법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누가 더 국민들을 수긍하게 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