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적합업종 소상공인 우선 고려”
서비“서비스 적합업종 소상공인 우선 고려”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생활형 3대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창업이 활발한 생활형 서비스업을 위주로 선정 작업을 착수하고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서비스 품질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업종과 국내시장 침투 가능성이 적은 업종을 선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입 형태로는 소상공인 밀집도와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하는 ▲품목별 지정방식, 소상공인이 밀집 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등이 제안됐다. 그는 “제조업은 품목별 지정방식이 유용했으나 서비스업은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다”며 “업종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전경련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민간 자율로 추진돼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코레일과 우체국, 재향군인회가 꽃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문구유통을, 그리고 농협이나 재향군인회는 상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으며 적합업종 선정시 이들도 대기업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또 “올해 초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적합업종 지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이후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전혀 없다”며 “동반위가 이달 중에는 접수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적합업종 선정이 소비자 만족도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경쟁력 강화를 지적했고 이성준 한국유통경영학회장은 “유통·서비스 분야의 세계화에 따른 자생적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건의에 나선 중소유통업계는 ▲대기업의 자동판매기운영 중단 ▲열쇠업계 진출 대기업 사업철수 ▲옥외광고 대기업 횡포 시정 ▲서비스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 등을 요청했다.
유장희 동반성장 위원장은 “서비스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업계의 바람을 고려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생활형 3대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창업이 활발한 생활형 서비스업을 위주로 선정 작업을 착수하고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서비스 품질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업종과 국내시장 침투 가능성이 적은 업종을 선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입 형태로는 소상공인 밀집도와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하는 ▲품목별 지정방식, 소상공인이 밀집 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등이 제안됐다. 그는 “제조업은 품목별 지정방식이 유용했으나 서비스업은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다”며 “업종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전경련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에 성실히 협력할 것”이라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민간 자율로 추진돼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코레일과 우체국, 재향군인회가 꽃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문구유통을, 그리고 농협이나 재향군인회는 상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으며 적합업종 선정시 이들도 대기업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또 “올해 초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적합업종 지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이후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전혀 없다”며 “동반위가 이달 중에는 접수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적합업종 선정이 소비자 만족도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경쟁력 강화를 지적했고 이성준 한국유통경영학회장은 “유통·서비스 분야의 세계화에 따른 자생적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건의에 나선 중소유통업계는 ▲대기업의 자동판매기운영 중단 ▲열쇠업계 진출 대기업 사업철수 ▲옥외광고 대기업 횡포 시정 ▲서비스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 등을 요청했다.
유장희 동반성장 위원장은 “서비스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업계의 바람을 고려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