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1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데 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너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지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소상공인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와 동반성장위에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41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들은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까지 잠식해 생계유지 곤란은 물론 생업 존폐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 접수절차부터 시급히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사를 밝힌 서비스 업종은 수퍼마켓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꽃 소매업, 제과업, 떡류식품 가공업 등 모두 34개다.
신청 사유는 ▲대기업의 서비스업종 독과점 ▲제조 대기업의 판매·수리분야 잠식 ▲영세 소상공인업종 진출 확대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 진입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 및 역할 분담 필요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적합업종 신청단체에는 동반성장위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떡류식품판매업(2011.9.27 권고사항 미이행)과 MRO(2011.11.4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미이행) 관련 산업용재와 베어링 도·소매 업종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및 단체의 꽃배달·상조업·문구 도소매·자동차렌탈·보안서비스 등 소상공인 업종의 진출에 따른 지정 신청도 포함되어 있다.
조유현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생활형 서비스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서둘러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서비스 분야에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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