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려면 해외의 우수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근 발표된 경제통산성의 2003년도 통상백서가 지적했다.
백서는 경제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대일 직접투자 촉진과 함께 경영, 기술, 연구 등 각 분야에서 해외의 우수 인재가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 공식문서에서 제기하기는 처음으로 향후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백서는 외국의 직접투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위기 관리력 등을 제공, 고용기회의 확보 뿐 아니라 국내 구조개혁도 촉진시켜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기술을 지닌 외국 근로자의 수용이 경제활동을 촉진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전문자격의 상호인증과 연금 합산을 가능케 하는 사회보장협정의 체결국 확대, 장학금 확충 등 해외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활력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지역과의 제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전보장과 통화금융시스템의 안정화 등 역내 과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리더십의 발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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