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준이 높은 첨단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제품은 앞으로 정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우수 조달물품의 기술수준을 높여 정부구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술개발, 녹색성장, 수출증대 등 정부정책을 공공구매 관련 제품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
조달청은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수조달물품을 심사할 때 기술인증의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차별화해 첨단기술 제품이 지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구매를 추천하는 우수발명품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AT&D 코리아 명품브랜드’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해 기술적 창의력이 높은 제품을 우대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관련 제품을 주도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22개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하며, ‘조달청 최소 녹색기준제품’(컴퓨터, 공기청정기 등 17개)도 우수조달 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8년에 1조6천327억원, 2009년에는 2조1천376억원에 달하는 녹색기술 관련 제품을 각각 구매하며, 정부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해왔다.
또한 개정안은 미국 연방조달청(GAS)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등록된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해 우수 조달물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MAS에 등록된 제품은 27개 제품이며, 등록이 진행 중인 제품은 14개.
아울러 우수 조달물품에 경제성 개념을 도입해 발전기 등 기술적용으로 비용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비용(LCC)을 심사할 방침이다.
LCC는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총원가를 비교하는 기법. 이는 신기술 제품은 연구개발(R&D) 투자비 등으로 초기 제품가격이 높은 반면 유지비용이 낮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우수 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데 있다.
1996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천659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2010년 4월 기준으로 총 4조9천781억원의 판로를 지원했다.
지정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전시회,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 각급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많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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