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부품소재 中企 키운다”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신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녹색성장,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만여 개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한 작년 9월 국제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경기회복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부품·소재 中企육성=정부는 부품·소재에 관계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해 해외 부품·소재기업 인수와 신성장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품·소재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어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8월 중 수립할 방침이다.
◆中企 구조조정=채권은행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4만여 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C등급(부실징후기업)은 워크아웃에 집어넣고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권단은 1차로 7월 15일까지 기본평가에서 불합격된 여신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곳의 옥석을 가릴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부동산이나 금융회사 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와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에 투자하는 회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보증·대출 심사 강화=정부는 각종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인 만큼 보증한도를 축소하고 보증과 대출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금융회사와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신속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의 운영은 연말까지 연장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계속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90%로 늘렸다. 보증 및 대출 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등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서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돌아오는 약 160조원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중소기업과 녹색성장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53조원으로 작년보다 32.5%(13조원) 늘리기로 했다.
◆기타=정부는 소상공인 육성책으로 이들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총 5천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선하고 중견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디어의 상업화 사업에 275억원을 지원하고, 올 12월부터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등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