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규모 점포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발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설등록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유통업체 직영 SSM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등록제를 확대하면 대규모 점포의 경쟁적인 SSM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안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은 헌법이나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WTO 협정 등을 어기지 않으면서 대형 유통 업체들의 SSM 진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점을 구심점으로 소매점포의 조직화를 추진키로 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4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중소유통업체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등에 2014년까지 총 1천1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평가지수를 개발해 대규모 점포별로 지수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역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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