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 자금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과 관련, 은행대출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지원을 받고 단기간에 폐업하거나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대출 보증심사 때 상담절차를 생략하던 것을 직접 상담으로 바꾸고 처리기간도 5일 내에서 7일 내로 늘려 정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운영 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금융당국은 구체적 사례를 파악해 중소기업 대출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은행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도 옥석을 가려 지원하고 은행권 건전성 감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인 패스트트랙의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을 수 있어 패스트트랙의 운영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5월까지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1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증가액은 3조2천억원으로 전달 2조3천억원 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