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현행법령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등을 모두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점포의 매장에는 판매점 외에는 일부 근린시설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건물면적이 매장면적보다 훨씬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영화관, 예식장 등 각종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면적이 기준을 크게 웃돌지 않는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일반상가는 점포가 비어가더라도 도·소매 점포 외에 다른 서비스 시설을 입주시키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과 이·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영화관, 예식장 등 문화·집회시설,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금융기관이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도 재래시장 등 대규모 점포의 매장에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또 매장 내 판매시설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고쳐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도시의 상점가 점포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령은 2천㎡ 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및 용역점포가 있는 경우를 ‘상점가’로 규정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도시는 이 기준에 맞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인구 30만명 이하인 경우는 점포수 기준을 30개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점포가 분양된 집합건물의 복도가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민원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는 오픈마켓(온라인에서 중개기능만 수행하는 무점포 소매업)과 T-커머스(양방향 디지털TV를 통해 이뤄지는 무점포 소매업)를 무점포 판매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오픈마켓
다수의 당사자들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해 상품을 판매·구매하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G마켓·옥션 등)으로, 일반쇼핑몰이 상품판매 ‘주체’인 것과 달리 ‘중개’기능만 수행하는 무점포소매업T-커머스
양방향/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TV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 서비스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리모콘으로 주문·결재하는 방식의 쇼핑이 가능한 무점포소매업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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