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2006년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한 국내 기업 1천329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매각을 통해 얻는 수입은 평균 2억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해외기업으로부터 1억240만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해외기업에 라이선스 매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3억789만원으로 수익의 3배에 달했다.
또 지식재산 관련 수익의 53.5% 가량은 국내기업으로부터 올린 반면 특허의 매입 등을 위한 지출의 87.6%는 해외기업에게 사용됐으며 기업이 특허 등의 매각에 따른 수입(평균 2억5천만원)보다 매입에 따른 지출(평균 3억5천만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내기업의 평균 지식재산활동 비용은 평균 3억1천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71.7%는 산업재산권 출원이나 유지비용으로 사용된 반면 지식재산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나 교육비는 22%에 그쳤다.
또 지식재산 담당자(겸임 포함) 수는 평균 2.8명으로 조사됐으나 주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 및 체계적인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전 선행기술 조사 수행기업은 77%로 나타났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의 60% 가량은 그 이유로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었다.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도입시 대기업은 28.9%가 해외기업을 활용했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22.1%, 국내 대학 28.9% 등으로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28.3%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에 대한 실사(평가)를 통해 등록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어 상당수 기업이 등록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원하는 정부정책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드는 비용과 기간단축이 84.1%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출원비용 지원(75.4%), 수출지원(53.3%) 등의 순이었으며 대기업은 인프라 지원을, 중소기업은 비용지원을 각각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김원중 산업재산정책본부장은 “개별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국가 전략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식재산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마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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