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외면한 巨野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운집한 중소기업인 3500명이 중처법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 하지만 2월 1일 국회에선 유예안을 끝내 걷어차 버렸다.

이에 2월 14일 수도권에선 중소기업인 4000명이 모여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나섰다. 절박한 중소기업인들의 결집은 계속됐다. 19일 호남권에선 5000명이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제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최후의 희망이다. 국회는 절박한 中企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 [편집자 주]

1만2500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안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인들의 총 합산 인원이다. 처음엔 3500명을 시작으로 4000명, 5000명으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인원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 중처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법 시행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여일 동안 3차례에 걸친 자발적 결의대회는 숨 가쁘게 이어졌다. 국회(1월31일)를 시작으로 수도권(14일 수원 메쎄), 호남권(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까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中企가 中企를 지킨다”

중소기업 현장의 민심이 정말 심상치 않다. 당초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간절히 염원했다. 바로 하루 전날인 1월31일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이 생업을 미룬 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절박한 중소기업 현실과 법안 유예를 외쳤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막상 1일 국회 본회의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거부하면서 법안처리 안건으로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심각한 불통 국회에 중소기업계는 숨통이 막혔다. 언론계마저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소통의 국회를 주문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주류 매체는 “巨野가 중처법 유예를 걷어차고 외면했다”는 요지로 대서특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맞춰 중재안을 내놨는데, (민주당) 의총서 뒤집힌 결정을 한 실태를 낱낱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중소기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시급히 개정안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의 큰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계는 한결같이 단합된 모습과 저력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771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연대와 협동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갔다. 설 연휴까지 겹친 2월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자발적인 결의대회 결집을 속전속결로 이어 나갔던 것이다.

전국에서 들끓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민심을 고려한다면 3월에도 전국 각지에서 제4, 제5의 결의대회도 예상된다.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중소기업단체들과 중소기업인들은 ‘중처법 시행 2년 유예 촉구’가 관철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中企가 결의대회 주역

2월 2, 3차 결의대회의 주역은 지역에 포진한 중소기업계였다. 지역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인들이 똘똘 뭉쳐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3차 행사별 모두발언자와 현장애로 발표자만 보더라도 각 결의대회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3차례의 결의대회는 ‘서울에서 각 지역으로’,  ‘중앙 단체에서 지역별 단체’로 점차 확대되고 발전했다.

실제 1월31일 국회 결의대회 모두발언자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전면에 나섰다. 특히 중기중앙회등 17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행사를 주도했다.

이어 14일 수도권 결의대회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인 중소건설단체를 대표했다.

윤 회장은 “섣부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영세 중소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부재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엔 남궁훈 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장, 오효석 메인비즈협회 용인지회장, 강구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경기연합회장 등이 현장애로를 발표했다.

19일 호남권 결의대회는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지난 40여년간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몸담아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는데 소임을 다했지만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는 없었다”며 “무리한 법 적용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권에선 김상호 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회장, 고성수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 박숙영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등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마저 “62년 중기중앙회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결집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역사적인 초유의 대규모 중소기업계 결의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3월부터 다시 전국 결의대회

관건은 오는 29일 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다. 지난 2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는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확인해보니, 중처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었다”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그래도 무산되면 다시 한번 중소기업들이 단체행동에 나설지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만에 하나 중처법 유예가 안 되면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규모 집회를 검토 중이다. 중처법 유예 이슈는 4월 총선에 있어 중소기업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공산이 크다.

수원·광주=이권진·김방환 기자⋅사진 황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