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PL단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PL단체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혜택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14개 지자체가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경기도가 4월부터 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억8000만원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20% 금액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경기도(5억원)를 비롯한 서울시(7000만원), 인천시(6000만원), 부산시(3000만원), 경상북도(4000만원) 등 지원예산이 비교적 큰 지자체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5개 지자체의 예산 합계는 7억원으로 전체 15개 지자체 예산의 80%를 차지하며,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자의 67%가 위 5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시작한 경기도가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PL보험료 지원에 나섬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호응과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가입업체는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료는 타 손보사 대비 20~28%가 저렴하고,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 20%를 반영할 경우, 최대 48%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공동계약을 맺고 공동구매 형식으로 인수해서 관리비, 수수료 등 사업운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삼성화재를 주간사로 6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 신속한 보상·사고처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지자체의 PL단체보험료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PL단체보험료를 적극 지원하는 데에는 △코로나 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위험 대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수출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PL리스크 대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해졌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바뀌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PL 관련 사고는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보상금액이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되면 자칫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PL보험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들 국가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상, 중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PL보험에 가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사고율이 높은 제품이나 업종은 그만큼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가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리스크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PL단체보험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