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졌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으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졌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치솟는 물가… 소비회복 걸림돌

한편,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도 대면 서비스업이 크게 반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거리두기 해제가 플러스 요인인 것은 맞지만, 이미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된 상태였고 일일 확진자 수도 10만명대로 여전히 많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지수(2015=100, 계절조정지수, 잠정치)는 81.7로 전월보다 4.0% 감소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97.7)에 한참 못 미친다. 2월 전산업 생산지수(115.50)가 2020년 1월(110.6) 수준을 웃돈 것과 대조적이다.

취업자 지표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11만2000명으로 2020년 1월보다 21만6000명(9.3%)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749만6000명에서 2796만3000명으로 46만7000명(1.7%) 늘었다.

치솟은 물가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도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석유류(31.2%)와 함께 외식(6.6%)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식재료 원가지수도 143.67로 작년 4분기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식재료 원가지수는 2020년 4분기(114.50) 이후 5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식재료 원가 수준을 나타내며, 100을 넘으면 원가가 올랐다는 뜻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7일 ‘2022년 1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식료품 물가는 매 분기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식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 대출잔액 2년새 33%↑

한편,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담도 증가하며 소상공인들은 이중, 삼중고에 처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1년 전(803조5000억원)보다 105조7000억원(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32.7%(224조3000억원)나 급증한 규모다. 이

런 자영업자의 빚 부담은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작년 말 부채 잔액 기준)이 약 6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말께 기준금리가 2.0% 안팎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대체로 내다본다.

작년 말 연 1.0%였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1%포인트 안팎 오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의미다. 기준금리는 현재 1.50%다.

업계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환영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시간·인원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작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코자총은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