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기술표준원,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한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4일 인천로봇랜드에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인천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 소모품 등 정비 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 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검사 대기만 6개월, 대안 마련 필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선웅 ㈜인투스카이 운영이사가 ‘농업용 드론 판매 전 전수검사 부담’을 호소했다.

정 이사는 “작년, 재작년부터 드론에 대한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정부의 대응·관리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체들은 매번 3~6개월 동안 대기하고 있다”며 “대기 기간이 길어진 만큼 재고 보관료·관리비 증가, 매출 정체로 인한 자금 흐름 악화, 구매자 만족도 하락 등 업체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인증 검사를 업체가 직접하는 경우가 어디있나”며 “제품별 설계·특성·작동법 등이 다 달라 검사 시 업체인력이 상주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업체는 검사비 보다 운송·출장비가 더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천 아세아텍 부장과 손재연 DGI 코리아 매니저도 이에 동의하며 대안으로 “샘플검사, 모델별 대표 1개만 검사”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농업용 드론은 레저용 드론과 달리 도심이 아닌 사람이 없는 벌판에서 사용되고, 항공기 등과 부딪힐 정도로 높이 올라갈 수도 없는데도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트랙터는 시내에 갈 수 없고 덤프트럭은 중기계용 번호판을 쓰는 것처럼 분류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영세한 국내 드론, 정부 지원 절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먼저 항공안전기술원 임석훈 경량인증실장이 “미·유럽, 일본, 중국 등이 올해 말 또는 내후년 초부터 높은 기준으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글로벌 기준과 격차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양규 한빛드론㈜ 대표는 “국내 드론 시장은 중국 미국 등과 달리 규모가 매우 작고 아직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인 만큼 최소한의 규제로 산업을 키우는 것을 방점으로 하고 수출에 대한 부분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가 시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정부가 먼저 선을 정하고 시장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남상균 AFI 대표도 “현재 국내 드론 시장과 산업은 매우 영세한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시장도 크고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중국에 가보면 하드웨어를 제외한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만 300명이 앉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 대표는 “규제 해소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관리 감독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제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기업이 배터리, 모터 등 주요부품 개발을 지원해주고 정부는 무단·불법 업체가 전체 시장 경쟁력을 망치지 않도록 올바르고 꼼꼼한 관리 감독을 통해 성실한 선의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중앙회·국표원 “규제혁신 노력 약속”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손톱 밑 가시, 이번엔 당선인이 신발 속 돌멩이를 언급할 만큼 규제는 매년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도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든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는 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고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탁 트인 하늘로 날아가는 드론처럼 원활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