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매긴 점수는 49.8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한 가운데 ‘불만족’(15.2%)이라는 응답이 ‘만족’(14.3%)보다 0.9%포인트 많았다.

규제혁신 만족도 점수는 이 같은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로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0.8%가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46.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세제 관련 규제(23.9%) △환경 규제(11.5%) △입지·건축 관련 규제(6.2%) △상법·공정거래법 규제(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노동 규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관련해서는 300인 미만 기업(중소기업)의 응답률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노동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소기업이 48.5%, 대기업이 42.9%로 중소기업의 요구가 더 많았으며 ‘세제 관련 규제’ 역시 응답률이 중소기업이 26.5%, 대기업은 19.8%였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 전망과 관련해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해 대체로 비관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지금과 유사’(55.9%)하거나 ‘악화’(21.4%)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