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독(毒)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도 나왔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고, 이에 따라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9% 인상을 했는데,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최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관철될 경우 보고서에선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수십만명의 근로자의 생계 터전을 하루아침에 없앴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구직자들에게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결과, 63.8%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거나(48.1%) 낮아야(15.7%)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에서 최소한 동결을 응답한 비중이 67.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7.1%였던 것보다 높은 수치다.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근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심각한 여파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취업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중도 64.3%나 조사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73.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80.0%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자의 93.5%는 취업난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일자리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