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제22대 총선 관련 핵심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및 10개 과제다. <중소기업뉴스>는 5회에 걸쳐 아젠다별로 정책과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42.3%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제도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법정관리 제도를 통한 기업 정상화는 10년이 넘게 걸리고, 모든 과정이 공개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가 곤란하고 성공률까지 낮아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금융기관이 주도해 중립성·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으며, 2000년부터 한시법 형태로 운영돼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중소기업들을 파산으로 가기에 앞서, 채무조정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해 회생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3자 구조조정 기관을 설립,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해 채권자, 채무자, 행정기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업계는 법률에 따른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고, 공정성·중립성이 확보되는 제3자기관이 관여하는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통해 각 상황에 맞게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필요한데, T커머스 채널 신설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T커머스는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Commerce)를 합한 단어로, TV를 시청하면서 리모컨으로 사전 녹화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도 가능한 양방향 데이터 방송이다. 상품 수와 편성시간에 제약이 없고 다품종 소량 생산 모델에 적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있어 최적의 판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TV 홈쇼핑과는 달리, T-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2016년 1조원에서 2021년 7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이며, 높은 판매수수료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수준으로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확보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의 지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면 연 1379억원의 생산 및 683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유발, 연 1282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