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유통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기업의 입지와 위상이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 상황”이라며 “국내 소상공인 또한 고물가 시대에 국내 생산품은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각종 국내 인허가를 받아 관세를 내가며 수입해 판매한 제품은 중국산 해외 직구의 공세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섣부르게 산업 전반에 규제를 적용할 경우, 피해는 소비자, 소상공인, 국내 기업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다”며 “다각도로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리·테무 등 고공행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중국 직구 플랫폼 급성장의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연승 교수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으로 국내 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을 경제‧안보적 관점으로 접근‧대응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도와주는 우군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외직구 시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업체들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역직구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직구시장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6조7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고, 중국이 3조28973억원으로 전체에서 48.7%를 차지하며 27.5%의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정 교수는 중국 직구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제도적 구제 장치가 전무 △관세, 인증비용 등 국내 판매자에 대한 역차별 상황 지속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 제조사 존립 위기 △토종 플랫폼 매출 잠식 등 유통생태계 자체에 위협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어 향후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및 중소제조사의 역량 강화 △해외 판매 증대를 위한 역직구 플랫폼 지원 △토종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수성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규제는 또 다른 부메랑으로 우리 기업에게 돌아올 수 있어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며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해외판매대행센터를 도입하고,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에 서버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까르푸 실패사례 교훈 삼아야

발표 뒤에는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들 사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에는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정책국장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과거 해외 대형마트인 까르푸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실패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내 중소상공인의 글로벌 전략 강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권을 접목한 시너지 도출 등의 돌파구가 필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준영 변호사는 “논의의 핵심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최소규제원칙 하에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라면서 “실제 위반행위 발생 시 조사나 자료 제출의 난이도‧시간 관점에서 효율성이 국내 기업에 비해 떨어진다.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는 “중국 이커머스 대상 현행 법·제도에 대한 규제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며, 국내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