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총선 민심을 잡기 위해 연일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당의 사정에 따라 공약의 세부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한가지다. 바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대·내외 수요 감소까지 겹쳐 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을 약속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선거철마다 돌아오는 공허한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 입법 행보가 기대된다는 응답은 단지 21.0%에 그쳤다. 열 명 중 여덟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회에 대한 기대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무산 등 과도한 노동규제와 무관치 않다. 기업인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국회의 모습에 그만큼 실망이 컸다. 제22대 국회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역동성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것이다. 해답은 기업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을 입법으로 실현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중소기업단체 및 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혁신 △균형 △상생 △활로 △협업 등 5대 분야 290개 정책과제가 담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최근 발표했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규제 혁신이다. 경직적 근로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노동규제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은 고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야는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떨어뜨리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한하는 왜곡된 노동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기반도 강화해야 한다. OECD·맥킨지 등 국내외 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중소기업관계법을 개편하고,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전폭적인 입법지원이 시급하다. 

끝으로 제21대 국회가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납품대금연동제와 기업승계 활성화는 이번 국회의 대표적인 입법성과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만큼,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하고, 기업승계 지원 대상에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등 추가적인 입법보완도 필요하다. 

지난달 22일 중소기업계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인들의 바람을 잘 나타낸 말이다.

여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고,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정당을 지지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