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평균 벌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폐업을 이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건수도 11만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 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하위 20% 평균소득 61% 감소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였다. 반면 2022년 이들의 연 소득은 평균 1938만원으로, 전년도 1952만원보다 0.7% 줄었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 등으로 줄고 있다. 평균 소득은 4년간 9.3%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적인 벌이가 악화된것은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도 2018년 817만원에서 2022년 646만원으로 지속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소득 감소는 특히 하위 구간에서 두드러졌다. 사업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6억3308만원에서 16억9116만원으로 3.6% 늘었다.

한편,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처음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 또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대출잔액·연체율 동반 상승

지난 19일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000건에서 2018년 7만2000건,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 9만5000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2017년 3700억원에서 2018년 5500억원, 2019년 6100억원, 2020년 7300억원,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노란우산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자연적인 폐업자 증가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54만여명, 2022년 167만여명에 이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71만명을 넘어섰다. 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 2021년 18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에는 21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25조원을 달성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 16년 만에 소기업·소상공인 네 명 중 한 명이 가입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52조6000억원으로 이전 분기보다 9조4000억원 늘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1.24%로 2022년보다 0.55%포인트 상승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