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빠른 외형적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취약계층 초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푸른씨앗은 본격 시행 1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만 5천여개 사업장, 7만 7천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5천억원이 적립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푸른씨앗이 거둔 수익률 7%를 주목해 볼 만하다. 그동안 국내 퇴직연금은 가입자 상품 운용 무관심, 원리금보장형 쏠림 현상 등으로 1~2%대의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오명을 푸른씨앗이 앞장서서 깨우고 있는 모양새다. 요즘 신조어로 그야말로 ‘폼’ 미친 것이다.

 기존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 운용되어 수익률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푸른씨앗은 개별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을 기금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22년 퇴직연금 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88.5%에 비해 매우 낮아 대중소기업 간 노후소득보장 격차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꺼려왔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복잡한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이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대기업과 크게 벌어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30인 이하 소규모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푸른씨앗’ 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면서 간편한 가입절차,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해 추가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일단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 부담금을 3년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130% 미만(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더 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사업주에게만 적립금의 1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더불어 올해 가입하는 사업주도 향후 4년간 운용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가령 사업장이 낼 부담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작년까지는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사업주는 90만원만 내는 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근로자는 110만원을 적립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부담금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재정지원 대상 확대로 연간 최대 804만원, 3년 누계 최대 2,412만원(1인당 최대 26만8천원×사업장별 최대 30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운용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다.(퇴직연금 사업자별 차이가 있으나, 보통 적립금 평잔 연 0.6% 수준)

관내 지역인 서울 구도심지역(중구, 종로구, 동대문구)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푸른씨앗 인지도 제고 및 가입 확산을 선도해 온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양현철)는  “푸른씨앗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비용 절감에 따른 단순한 경영부담 완화 효과는 물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대비가 취약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및 애사심이 더욱 고취”될 것이라며, “사업주는 노란우산 쓰시고, 근로자는 푸른씨앗 심어서 노후걱정 없이 함께 성장” 하실 수 있도록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을 희망하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기금제도로 바꾸려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요청하시면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