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시장 규제 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김윤상 조달청장을 비롯해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와 불합리한 규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시 MAS 2단계경쟁 납품가격 개선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비롯해 MAS 제도 개선을 위한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들도 함께 건의됐다.

특히 이날 건의 가운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수시장의 제값받기 기반 마련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계약금액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직접발주 건만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고, 중앙 정부‧지자체‧조달청 발주 건은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기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를 유지하면서 물품 단품 에스컬레이션(E/S) 제도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를 준용해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에스컬레이션 제도는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공사의 경우 단품 E/S제도 있지만, 물품은 단품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별 원자재가 급등하면 이에 대한 단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설정도 어렵다. 민간 납품대금 연동 조건은 총액의 약 1%임에 비해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기준인 3%는 사실상 조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선 “개별 품목의 상승률이 3%에 미치지 못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손실을 업체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조정신청의 부담도 존재한다. 발주기관의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고 품목‧모델‧규격별 원가분석에 대한 비용부담도 가중되면서 사실상 ‘원재료 비용상승 입증’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경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판로제공, 성장지원 등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라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등 제값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상 조달청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할 정도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김기문 회장은 김 청장에게 “중앙회와도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며 현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