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불어닥친 한파가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무려 1000조원을 넘긴 가운데 증가세 역시 매달 가파른 상황이다. 연체율은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한계기업 역시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행해지는 대출 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달 말 994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998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20년 말 804조60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2021년 886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말 953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전체 금융권 1400조 돌파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9월 말 기준 423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400조원 이상이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166조원, 새마을금고 110조원, 신협 72조원, 상호저축은행 64조원, 기타 11조원 등이다.

이는 빚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긴축 기조의 지속에 따른 금리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연체율 역시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9%로 전년 동월 말 0.27% 대비 0.22%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말 0.55%와 비교해서는 0.06%포인트 개선됐지만 이는 분기말 상･매각 등의 영향일 뿐 여전히 신규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향후 연체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은행의 연체율이 이처럼 지속 상승할 경우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 신규 취급 대출 금리가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은 이미 은행권이 중소기업 신규 대출에 대해 보수적인 기조를 보인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5.35%를 기록했다. 올 들어 7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지난달부터 전달 대비 두 달 연속 상승세다.

특히 5% 선은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89%, 2021년 12월 3.37%였던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셈이다.

특히 5% 이상의 고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62.1% 수준에 달할 정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줄일 경우, 최근 3개월간 취급한 중소기업 물적담보대출의 약 70%에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8~10월 취급한 중소기업 물적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5.25~5.49%로 금리 연 5% 이상 구간의 비중은 66.9~84.7%로 집계됐다.

中企 숨통 트일 저금리 대책 시급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1363건)는 이미 지난 한 해 접수 건(1004건)을 넘어섰다.

현재 상황은 이미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국은행 경기본부 및 6개 은행과 함께 내놓은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이 체결한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연계지원 업무협약’은 경기신보가 도내 유망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협약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9월 개최된 경기도, 경기신보 및 한국은행 경기본부 제2회 정책협의회 ‘경기지역 중소기업 자금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지원책은 도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에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곳곳에서 마련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