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을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한바 있다.

하지만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79.2%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개선된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와 법무부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설명회는 법무부 담당자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활용방안, 신청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이 현장에 연착륙 할수 있도록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현장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 :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해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