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 4, 5, 7, 8월에 이어 10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6연속 동결로 약 9개월째 3.50%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2일 결정되는 미국 기준금리 역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고금리로 받는 추가 압박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물가상승률이 올해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장 큰 배경에는 불안한 경기 상황이 자리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으로 1분기(0.3%)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사실상 민간소비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부진하게 나타났다.

순수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결과이며,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이 이어지며 두 달 연속으로 전월 대비 뒷걸음쳤다.

이러한 이유로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이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여전히 역대 최대치인 2.00%포인트(미국 5.25~5.5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달 초 환율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뛰었으며,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 역시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유출되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고금리에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에게는 기준금리 동결이 한 줄기 희망과도 같게 다가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됐을 경우 한계기업이 더욱 속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 역시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은행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 전국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기준 0.43%로 1년 전(0.24%)에 비해 1.8배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기업대출 규모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달 2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는 향후 국내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에 변수로 자리한다. 그러나 지난달 20일(현지시각) 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데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연준 내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고공행진 중이며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 하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등까지 고려하면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특히 주요 연준 인사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진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