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다.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왔으나, 지역간 경제력 차이는 점차 커졌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마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취업자의 50.5%가,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쏠려있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핵심은 ‘양질의 지역 일자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역시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자는 중기부였다. 지난 2월 ‘될성부른 나무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주력산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하고 지역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기반을 갖춘 주력사업으로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 단위의 지원방식을 신규도입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융자와 연계해 주축산업으로의 성장촉진을 도모한다.

다음 바통은 산업부가 이어받았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를 천명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발표했다.

시도별 기획발전특구 상한면적은 광역시 약 500㎡, 도 약 660만㎡로 지방정부가 유치산업과 업종, 특구 개수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 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난 16일 고용부에서 발표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양질의 지역일자리’ 마련을 위한 연장선에 있다.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 △전북은 자동차 부품업, 식료품 제조업, 농업 △경남은 뿌리산업, 숙박음식업, 조선업 등 지자체별 인력난 지원이 꼭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대응방안들을 관계부처들이 집중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이 지역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지원’에 방점이 있다면, 고용부의 대책은 지역별 빈일자리 규모가 크거나 지원이 필요한 ‘약점보완’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책들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지방소멸시대 대응을 위해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발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