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일반용(갑) 저압 기준으로 지난해 여름철(7∼8월)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586㎾h로, 그해 5월의 1137㎾h보다 39%(449㎾h) 늘었다. 일반용(갑) 저압은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h당 28.5원이 인상됐다.

올해 여름철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한다면, 일반용(갑) 저압을 쓰는 소상공인의 평균 전기요금은 34만804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5월 전기요금인 22만950원보다 58%인 12만7090원이 더 많은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전인 지난해 7∼8월 같은 양을 사용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29만6640원이었는데, 올해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지난해 여름철보다 5만1400원(17.3%) 더 늘게 된다.

지난 6월 영업용, 공공용이 포함된 일반용 전력 사용량이 1만163GWh로, 지난해 6월의 9978GWh보다 1.9%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 이후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체 냉방기 금액 40% 환급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당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300억원을 투입해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까지 환급해주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안전성·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문형으로 개조나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만9000원(필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에너지 비용 일부 신속지원 필요

일각에서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금융비용 및 공공요금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증가한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급격한 물가 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용 인상분을 서비스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해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구매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요금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돼 있는데, 현행법으로도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