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이 7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최초로 제조혁신이 명문화된 법률로서 향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2014년부터 3만여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이 협업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대기업이 제조혁신 노하우를 직접 전수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며 사업성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미도입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37.6%p, 부가가치가 23.4%p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그간 양적확대에 치중됐던 정부의 스마트공장 정책 방향이 이제부터는 디지털 제조혁신을 전제로 한 질적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애로를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ESG경영, 탄소중립, 중대재해처벌법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규제의 등장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생산성 향상을 넘어 에너지 효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업종별 전문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자체 역량만으로 산업환경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이 축적해온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기업 단위의 스마트화를 넘어 업종별 스마트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동일업종으로 조직화된 900여개의 업종별 협동조합 간 ‘협업’을 도모한다면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올해 정부의 스마트공장 예산이 전년대비 60% 수준인 1462억원으로 삭감돼 중소기업계의 아쉬움이 크다. 제조강국을 위한 핵심정책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핵심 제조업을 다 갖춘 나라가 없지만 여기서 초격차를 벌리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국에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며 제조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제조강국 코리아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