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인수합병)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이 위축된 것은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한 만큼 우리 경제가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조금이나마 제거할 경우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재 기업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에 따른 행보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M&A는 기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인 만큼 업계에서는 정부의 M&A 지원 방안에 거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크게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의 추진을 통해 M&A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M&A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공개매수, 합병, 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다음으로 지난해 12월에 도입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M&A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합리적인 조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3년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캠코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 기업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을 통해 신설되는 3000억원 규모의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과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벤처·중소기업이 성장전략으로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벤처‧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해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M&A는 중소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다. 기업주의 고령화로 소멸위험에 직면해있거나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성숙기 기업의 소멸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도약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특별히 편성한 만큼 중소업계의 M&A가 활성화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