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1차 소상공인 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면, 이번 계획은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폐업·재기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 자문·점포 철거·채무 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올 상반기에 3조원의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빠르게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성장단계별로 육성하는 전략도 마련됐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로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 확장을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 유망 소상공인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다음으로는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이 추진된다.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민간혁신가와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도입된다.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 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상의 5대 전략과제를 2025년까지 이행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