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바꾼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인근 소상공인들은 대목이었던 주말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대구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2012년 도입된 이러한 영업 규제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1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의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월요일로 바꿨는데, 이는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다. 대형마트 17곳과 준대규모점포 43곳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8개 구·군과 더불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판매기법·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상생 방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반대에도 행정예고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역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소상공인은 “대형마트들의 주말 세일과 이벤트가 많아져, 경쟁해야 하는 동네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될 모양새다.

청주시 또한 지난 13일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게 된다. 영업규제 대상은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에 달한다.

앞서 청주시가 지난 8일 맺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에는 중소유통업체와 대형마트의 상생 방안이 담겼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마케팅, 지역 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마트산업노조는 청주시의 협약에 대해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의견수렴을 거부해왔고 소상공인의 반대 의견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예고를 강행했다”며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전국의 229개 지자체 중 의무휴업제를 시행하지 않는 56곳을 제외하고 70%가 넘는 곳이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는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의 2배가량 되기에,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반기는 입장이다.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마트의 경우 월 매출은 320억원이 늘어나고 기존점 성장률은 3~4%포인트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다.

의무휴업 폐지는 어불성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고물가 추세와 더불어 유통 환경이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마저 평일로 변경되면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10건 중의 하나로 선정해 온라인 투표에 부쳤었다. 이 안건은 중간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중복투표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후 8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꾸리고 12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노력하고,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