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개편된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중신용 특례보증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돼, 손실보상 수급자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도 또한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인 현행에서 각각 1억원, 2억원까지 2배 상향된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구조도 바뀐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만기 10년으로 변경된다.

보증료 부담도 완화된다. 대환 신청 시 10년치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매년 1%에서 0.7%로 인하한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한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가 대상이었다.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었다. 지난해 5월말 이전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을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된다.

프로그램은 지난달 말까지 2700억원에 대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했는데, 목표 금액인 8조5000억원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과 더불어 까다로운 신청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부담스러운 보증료, 사업자대출만 해당되는 점 등 코로나 여파와 3고 현실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경영난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선된 대환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해 정부의 예산 편성으로 대환규모가 8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면서, 프로그램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위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가계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2000만원 정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도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은행 관계자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을 95%로 상향한다.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일시상환 시 CD금리+1.5%포인트, 분할상환 시 CD금리 + 1.8%포인트)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용평점 710~839점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비전 아래에 2023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후에 발표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총 12개의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대상 또한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20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 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된다.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소금융 연체자를 포함하는 등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빅데이터·AI 기반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감내했지만 파국을 면해가며 비교적 거시적 안정, 산업 실물 분야에 대한 적기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그래도 원만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