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의도 국회를 보자면 해도 너무한다 싶다.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여야의 사생결단 이념 싸움만 벌어진다.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업계가 열망했던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와중에 ‘노란봉투법’과 같이 기업 활동에 부담만 주는 법안들은 강력 추진 중이다. 729만 중소기업계의 생존 현장을 외면하는 안일한 국회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민의(民意)의 전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도대체 ‘협치와 합의’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국회에서 그나마 우직하고 끈질기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 추진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한 최승재 의원에게 지난 2년반의 의정 활동은 그야말로 격전의 시간이었다.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신념으로 소상공인 대변인을 자처하는 최승재 의원을 만나 그간의 의정 활동 소회와 최근 현안 과제 등을 물어봤다.

- 대담 : 추문갑 논설실장 정리 : 이권진 기자 사진 : 김동우 기자

-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업계가 염원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새해가 밝았다. 의원님은 지난해 10월 28일과 12월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일몰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2월 23일과 26일에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업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당장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국회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먼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연장도, 폐지도 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이 큰 혼란과 실망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수 차례 기자회견도 열고 각종 채널을 통해 야당을 비롯한 국회 전체에 법안 처리를 간곡히 호소해 왔지만 결국 불발이 돼 참담한 심정이다.

당장 추가연장근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미 해당 연장근로 법안은 일몰이 되어버린 만큼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어진 1년의 계도기간 안에 추가연장근로제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다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추가근로를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 의원님은 지난해 연말 막판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연장근로의 연장론(論)을 넘어 폐지론까지 화두를 던졌다.

지난달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연장근로 제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법을 ‘맞교환’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추가연장근로는 큰 틀에서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강제로 세세하게 한계를 정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추가연장근로라는 건 결국 근로자의 소득과 직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다. 기업 입장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어떻게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줄 수 있겠는가? 자칫 근로시간을 강제로 국가가 조정하다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하루 아침에 상실시킬 수도 있다.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추가연장근로 내용 논의에 임해야 한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폭력적인 법령을 계속 강제한다면 반드시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국회가 추가연장근로 연장 혹은 폐지를 담은 법안을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업계 현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미 그 피해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예로 손님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몰리는 업종 등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오전 근로자를 퇴근시킨 뒤 오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경영의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이지만, 근로자들도 결국 부족해진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투 잡을 뛸 수밖에 없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삶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 앞으로 소상공인업계는 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생산성 하락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사업장에선 비숙련 단기 근로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근로자의 소득 문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요즘 주변 식당에 가 보면 종업원은 없고 사장들이 직접 뛰고 있다. 더러 사장이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다. 소상공인 생태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라는 대전제에만 빠져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는 마치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모두에게 맞는 침대가 있다”며 납치한 사람들의 키가 크면 머리나 다리를 잘라서 침대에 맞추고, 작으면 사지를 늘렸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 의원님은 초선 비례대표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누구보다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반 의정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과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국경제의 주축이지만, 그들을 대변해 국회에 입성한 사례는 제가 최초일 정도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가 외면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최승재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족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열어놓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예전 협동조합 이사장과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절만 해도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사하고 법안의 한 줄, 한 단어를 고치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 국회의원이 된 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들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주도하면서 매우 감격스럽고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 때문에 하루하루 진정성을 가지고 뛰고 있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실행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81일간 국회 천막에서 24시간 상주하며 농성도 했다. 6일간의 고통스러운 단식도 있었고 2번의 삭발 투쟁도 했다.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봐달라는 거다. 동료 의원들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에겐 정말 하루하루 목숨이 달린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지금도 소상공인 어려운 현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괴롭다.

- 말씀처럼 의원님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지원에 대해 강렬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 보상 법안도 대표 발의해 입법화도 주도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팬데믹 여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회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지난해부터 복합경제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간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개인의 빚으로 코로나 위기를 버텨왔다.

정부의 도움도 컸다. 그간 경제적 위기가 터지면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 공급으로 해결해 왔다. 이러한 조치가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으로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방편은 아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업종은 무척 다양하고, 영세한 곳도 너무 많다. 일시적 자금 지원의 경우 진짜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이 부분을 그간 간과했던 거 같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효율성을 높여야겠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영세 창업 소상공인이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놓치지 않고 스케일 업(Scale up)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다.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조차 못하는 냉혹한 환경에서 어느 누가 도전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나? 이 때문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침해는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다. 어린 묘목이 자라나서 큰 숲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자본력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건 공정한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의원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의의결제도’가 시장에서 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무마하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일부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해 왔다. 최근에는 플랫폼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감독원 설립’도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교육도 많이 시켰고, 관련 산업에 전폭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터넷망 조성과 PC보급 속도도 세계적 수준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은 이러한 국가의 거대한 인프라 지원 혜택을 받았기에 성장했다. 우리 국민이 플랫폼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콘텐트의 제공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일부 플랫폼에서 마치 그 모든 콘텐트가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로 인한 부의 축적을 자랑스러워 한다.

지난해 카카오·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통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봤다. 사실 이게 홍수와 태풍 등 국가 재난사태라고 생각한다. 예로 우리가 기차역에 갔는데, 기차가 10시간 가까이 지연된다고 해보자. 수만명의 사람에게 특급 좌석을 다시 예약해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맨 처음 동의의결제도를 만들어서 플랫폼 대기업에게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줬더니, 이걸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면피용으로, 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썼다. 공정위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 국가 재난 사태를 일으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한 보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걸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율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 과제를 보면 민간 중심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율·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측면도 강하다. 한편에선 이건 대기업을 위한 성장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시장경제를 만들고 경제적 약자를 더 따뜻하게 돕자”로 읽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정책적 약자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들이 정책적 소외를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는 건 정책적 약자를 만들지 않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율과 창의로 중무장하고 뛰어놀 수 있는 사회적 저변 확대가 관건이다. 미국이 어려운 시기에 실리콘밸리를 육성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유니콘기업을 양성한 것도 창의적인 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우리도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를 통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소상공인부터 자신만의 치열한 창의 개발이 필요하다. 창의와 혁신의 주체는 대기업이 아니라 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올 한해 의정 활동의 주안점도 여기에 있다.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도전정신도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법과 제도적 장치 때문에 자신들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