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치솟는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외부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의 67.1%가 ‘높은 대출금리’를 최대 경영애로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말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초 1.25%에서 11월 21일 현재 3%로 1.75%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는 같은 기간 2.9%에서 5.1%로 2.2%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기준금리 인상폭 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45.8%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고금리 리스크 대응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한 상황이다.

지금은 과거 경기 호황 시절 금리 인상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준(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만 6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고금리의 장기화까지 우려된다.

금리인상이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부작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기준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빚 상환능력이나 경쟁력이 인정되지만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한다.

중소기업은 가장 필요한 금융 정책으로 ‘금리부담 완화 정책’(46.4%)과 ‘기준금리 이상의 대출금리 인상 자제’(33.6%)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대 1%포인트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높은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영세기업에는 금리 감면 최대폭을 높이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금융권은 과거 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던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금리 인상 자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금융기관 간 과도한 수신 금리 경쟁도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해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금융 지원 예산안이 올해 보다 줄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 출연 등 위기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한 복합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 대응이 지연되면 훨씬 많은 고통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책금융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정부는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